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분들이라면 ‘혹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최근 전세 사기 및 역전세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되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대상자부터 신청 방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은 크게 세 곳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모바일 가입이 편리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금 액수가 높은 경우(아파트 무제한 등)에 주로 이용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이 비용을 거의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 조건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 현재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대상자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상태: HUG, HF, SGI 중 한 곳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보증 효력이 유지 중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 연 소득이 다음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만 19세~39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일반 (청년 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연령 무관)

3. 지원 제외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때문)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 임차인
이미 해당 사업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최대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100%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일반 (청년 외):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청년인 귀하가 보증보험료로 25만 원을 납부했다면, 신청 후 25만 원을 전액 본인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일반 대상자라면 25만 원의 90%인 22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보증료 지원 사업은 먼저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완납’한 후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접속한 뒤, ‘보조금24’ 메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 업로드 가능)

신청 전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보증서 (HUG, HF, SGI 발급분)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영수증 또는 납부 금액이 기재된 보증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개년도분,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가입 기간 준수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1/2)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2. 주거용 주택 한정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합니다. 상가나 사무실로 등록된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의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

3. 예산 소진 여부 확인

이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연말이 되어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확정되고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이미 가입했는데 예전 금액으로 환급되나요?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한도인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가입 날짜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